금투세 폐지·거래세 인하…감세정책에 재정 악화 <br />尹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…감세 정책 발표 <br />지난 2일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 <br />ISA 납입·비과세 한도까지 대폭 올려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감한 주식 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은 유지하는 등 감세 정책을 연이어 내놓은 건데요. <br /> <br />표심에 경제 정책이 휘둘리면서 재정 악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앤팩트, 경제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형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한국거래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어제 나온 정책부터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인데요. <br /> <br />먼저 지난 2일 한국거래소를 찾았을 때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%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백지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건데, <br /> <br />전제가 없어졌는데도 인하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까지 대폭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, 채권, 상장지수펀드 'ETF'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담아 굴리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'만능통장'인데요. <br /> <br />이 납입 한도를 두 배로, 비과세 한도는 지금보다 2.5배나 늘리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연 최대 4,000만 원까지 넣으면 일반형 기준으로 10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금 말한 대로 결국 이 정책들이 시행되면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을 때 줄어드는 세금 규모부터 살펴볼까요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히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더해지면 나라 곳간은 더 쪼그라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까지 0.15%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이 넘는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1년 평균으로 보면 세입이 2조 원 넘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181325225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